2021부해OOO

경고는 단체협약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경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이며, 경고의 누적 횟수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15조제1항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