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신규 채용되어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신규 채용 후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