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