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1. 6. 7. 근로계약을 2021. 7. 31.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2021. 6. 7. 면담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7.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1. 7.~8. 총 3회에 걸쳐 근로의사가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할지라도, 2021. 6. 7. 성립된 합의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