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전보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 등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보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