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4일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등에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지시, 임금 등을 지급한 사람이 별도로 있다면 실질적인 운영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지시, 임금 등을 지급한 사람이 별도로 있다면 실질적인 운영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