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0일
요지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고 동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심절차 진행 중에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가 재심절차 진행 중에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