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노동조합 간부회의 참석을 위한 근무지 이탈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임금인상요구(안) 확정을 위한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에 대해 사용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던 점,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업무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 화요일 오후에 반일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점, ⑤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 개최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한 매장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반일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석한 행위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보아 징계한 것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징계는 절차상으로도 부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