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8일
요지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한 부장대우 인사발령, 감봉 및 조사역(대기)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이지 않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이지 않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