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부해OOO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