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용모규정을 위반하여 수염을 기른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감급 1개월 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용모규정과 동일한 문언의 규정이 근로자 입사 전부터 제정되어 있었고 고객서비스를 목적으로 제복을 입는 등 단정한 용모가 필수적인 회사의 특성상 용모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당장 수염금지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용모규정 위반 및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
다만, 용모규정 수염금지 조항이 회사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일 뿐 조종사의 안전운항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근로자가 3개월 가까이 수염을 기른 채 승무를 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고객의 민원 제기도 없었으며, 비행기 운항에도 달리 문제가 없었던 점, 사용자도 객실 승무원과는 달리 별도로 근로자를 포함한 조종사를 대상으로는 용모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없고 수염금지 조항을 환기시킨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감급 1개월 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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