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사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영자의 뜻이라며 해고의사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사의 해고발언 직후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는 등 퇴직에 따른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