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15년 월별 근무일수 중 제일 많이 출근한 달이 17일에 불과하여 타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인 25~26일에 미지치 못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결근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한 사실이 없고, 기사 부족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68%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 후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생활하고자 하였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