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단순히 결재가 누락된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해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들은 강등,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하면서, 차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이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