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부정행위에 연루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한 행위와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총무팀장으로서 상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을 상급자의 처에게 전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가 횡령된 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