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사직서 작성 거부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입사 시의 약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요구이며, 사직서 작성 거부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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