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병가 불승인처분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병가 불승인일로부터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병가승인요청의 불승인 처분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위한 병가승인요청을 불승인하고, 병가 불승인한 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무단결근, 거소 변경 미신고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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