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2. 29. 징계(정직 5일) 처분
‘실적평가’의 결과가 낮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실적평가’의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무리인 점, ‘2015년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에는 근로자의 매출실적 외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실적까지 포함되고, ‘부진자’는 ‘실적평가’의 결과 외 인성, 근무태도 등까지도 고려하여 선정되므로 ‘부진자’에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이라거나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목표관리규정’ 상의 ‘부진자’에 해당되었음을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나. 2016. 4. 27. 징계(정직 7일) 처분
사전 승인 받지 않은 휴가의 사용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