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 사유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여 년간 단 한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부하직원 등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갑작스럽게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9년 이상을 교무팀장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팀원으로 보직해임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정신적 상실감, 팀장보직수당 손실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전에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 신의칙에서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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