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단협OOO

단체협약 제71조의 ‘조합원’의 개념에는 ‘부부조합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학자금은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단체협약 제71조의 명문의 객관적 의미, 여타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71조의 ‘조합원’의 개념에는 ‘부부조합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