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채용내정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할 것인바, 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 ②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큼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