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가. 직위해제 각하, 나. 부당해고 인정
직위해제사유와 징계사유가 동일하여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실익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이 있어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임금 등 기타 불이익도 없어 구제실익이 없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사 직을 수행하며 고의로 감사 후보자들과 결탁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방협회장들에 대한 등기업무 수행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문서위조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징계사유서 상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회원사 불신임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형식과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이는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됨.

일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