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기업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장에게 욕을 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등 욕을 직접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시말서 요구에 근로자가 “○ ○ ○(대표이사) 내려와라, 그래도 못쓴다.”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표이사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은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