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치마속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뿐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된 상태였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