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이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된 점, 이 두 채용기간을 합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교육공무원 대체인력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계약일 이후에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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