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9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