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홍콩법인에 파견되었던 근로자가 홍콩법인을 인수키로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인수 제안에 즉답이 어려워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② 홍콩법인은 근로자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홍콩법인 정산 지시 이후 국내 진행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이○○ 차장에게 문의한 점, ④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