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채용내정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월급이 결정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없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