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단협OOO

단체협약 제24조제2항 중 ‘가해자가 있거나’에서의 가해자에는 피해를 당한 조합원 본인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24조제2항은 조합원이 업무 외 부상 등을 당하여 휴직할 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 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가해자가 있거나’에서의 가해자에는 피해를 당한 조합원 본인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