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번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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