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해OOO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인사명령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를 인사명령한 건에 대해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24.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나. 부당대기발령
근로자의 금융거래 행위는 신협의 ‘사고예방 및 관리지침’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시기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 및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하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