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에 따른 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에 따른 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