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행정관청인 OO군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 요청한 취지는 규약의 범위 등 규약 해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