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빈번한 교통사고, 교통민원 발생,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