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