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기간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사유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동의를 철회한 다음날인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2017. 2. 15.부터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2017. 2. 15.부터는 근로자가 승무를 위해서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7.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운수종사자 자격제한에 따른 승무정지를 할 수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일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