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② 2017. 1. 5. 같은 달 10일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한 후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을 정산해서 같은 달 10일까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고분고분하고 따르면 혹시라도 사직관계가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명과 서명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확인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