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재계약 체결 여부를 위한 평가 없이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본 단협의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협약내용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고 본 협약과 상충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본 협약 규정에 따라 유효하고, ② 취업규칙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있고, ③ 징계를 받지 않아 근로계약을 종료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아무런 평가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해 단체협약의 해석과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