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정직의 경우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전보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을 의사에 상관없이 타 지사로 발령한 이 사건 전보에 인사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신적 불이익과 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 혐오감을 표시하며 노동조합 간 전보 대상자 선정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전보한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전보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이를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