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심 심문일 현재 사용자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심심문에도 불참하여 종전 근로자 신분으로 원직복직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