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근로관계 종료의 뜻을 분명히 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7. 4. 13. 근로자의 욕을 하지 말라는 요청에 “그만두라.”고 세 차례 말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있으려면 계속 욕을 먹으라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냥, 그만두라고.”라고 하여 근로관계를 조건 없이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 ② 2017. 4. 13. 다툼 이후 근로자에게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겠다는 언급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4일 에도 자신이 한 말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고 하거나 복귀를 권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 톡 내용 또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4. 13. 사용자가 한 의사표시는 고용관계의 일방적 종료를 의도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