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징계 철회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징계는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정직 3개월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저지할 의도에서 비롯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부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17. 6. 12. 및 같은 해 7. 7. 근로시간 면제 한도 1,000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