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