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4일
요지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있는 점,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동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니다.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있는 점,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동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