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2회에 걸쳐 정기인사평가에서 50점 미만을 받아 인사평가요령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한 인사평가요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2회에 걸쳐 50점 미만의 평가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인사평가요령에 따라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