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공정OOO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독립된 공간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일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