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