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해OOO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