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9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