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3일
요지
채용 결격사유를 들어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전환은 신규채용에 해당되는바, 고용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가 업무위탁자 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자에 해당하여 고용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전환은 신규채용에 해당되는바, 고용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가 업무위탁자 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자에 해당하여 고용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